법령 헌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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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 제2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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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바른 4 상록 4 덕수 3 지평 3 광장 3 충정 3 화우 3 케이씨엘 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3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임동진 2 이돈명 2 이봉구 2 윤종현 2 김동묵 2 권두섭 2 김동환 2 이상규 2 이명숙 2 권광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9]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헌법

3.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24상,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23년

5.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6. 15.자 2023그590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헌법

8. 청주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2구합51432 판결
  공시송달의 적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9.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22년

10. 대법원 2022. 11. 15.자 2022으564 결정
  [면접교섭이행명령][미간행]
   면접교섭이행명령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

11. 대법원 2022. 10. 14.자 2022스625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미간행]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주민등록법 헌법

12.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같은 날 이루어진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중 2회 피의자신문만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708]
   정치자금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공2022하,1403]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2. 6. 8.자 2022그554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헌법

16.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노384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공2022하,1199]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헌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2상,1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경찰수사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21년

20.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1. 대전고등법원 2021.10.28 선고 2021누10314 판결
  주식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조세회피의도 존재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2.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헌법

2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4. 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307441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

25. 서울행정법원 2021.04.30 선고 2020구합65326 판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

2020년

27.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나3111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공2020상,851]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
  [판결경정][공2020상,775]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헌법

2019년

3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공2019하,13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공2019상,674]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38. 대법원 2019. 1. 18. 자 2018모3457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41. 인천지방법원 2018.07.20 선고 2017구합55439 판결
  대토감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4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공2018하,1621]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43.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부산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23385 판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5.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8상,1111]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64371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공2018상,992]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헌법

47.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1두22808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헌법

48. 대법원 2018. 3. 29. 자 2018아52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49.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전역처분등취소][공2018상,723]
   전역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형법 헌법

50. 서울고등법원 2018.02.08 선고 2017누57204 판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5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공2018상,10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공2017하,2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17. 8. 21. 자 2017그614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55.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17. 6. 13. 자 2017카기15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소송법 헌법

57.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헌법

58.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공2017하,1417]
   살인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노1607 판결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미간행]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공소장 CD별지 사건〉[공2017상,191]
   저작권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공2017상,34]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63. 대전고등법원 2016.09.08 선고 2016누11290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64. 서울고등법원 2016.07.06 선고 2015누59244 판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기본법 헌법

65.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공2016하,981]
   집행처분에대한이의신청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66. 서울고등법원 2016.06.17 선고 2015누64307 판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67.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공2016하,1069]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

68. 성남지원 2016.05.11 선고 2015가합202649 판결
  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헌법

69. 서울고등법원 2016.01.12 선고 2015누39134 판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7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강간][공2016상,163]
   강간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공2015하,1842]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8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

73.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공2015하,1112]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4. 수원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4구합55619 판결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기본법 헌법

75.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공2015하,920]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군사법원법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76. 창원지법 2015. 5. 13. 선고 2015노236 판결
  [강제집행면탈] 확정[각공2015하,491]
   강제집행면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8. 대법원 2014. 12. 24. 자 2014아17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헌법

79.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463 판결
  [집행판결청구][미간행]
   집행판결청구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특허법 헌법

80.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

81. 서울행정법원 2014.10.17 선고 2014구합7305 판결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

82.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아13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

8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4. 광주지법 2014. 6. 5. 자 2014카기118 결정
  [위헌심판제청] 확정[각공2014하,597]
   위헌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85.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14상,7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징계요구취소][미간행]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88.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미간행]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

90. 대법원 2014. 1. 3. 자 2013마2042 결정
  [담보물변경][미간행]
   담보물변경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2013년

91.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절도]부제목[공2013하,1713]
   절도
   헌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공2013하,165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3. 6. 10. 자 2013그52 결정
  [결정경정][공2013하,1183]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94.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공2013하,115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96.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공2013상,665]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97.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사기][공2013상,699]
   사기
   헌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89 판결
  [환지처분취소][공2013상,569]
   환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

99.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10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공2012하,2046]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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